강석호 "외교부 차관 인사, 청와대가 직접 대미·대북 정책 이끌겠다는 의지 드러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외교부 차관급 인사에 대해 "외교부의 권한을 실무에만 국한하고 청와대가 직접 대미·북핵 정책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2차관 모두 북핵 정책과 동맹 외교에 익숙하지 않은 다자·통상 외교 전문가"라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 다자·통상 전문가를 핵심 요직에 앉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한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보다 헌법상 권한이 없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가 더 주목을 받을 정도로 대통령제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책은 제도적으로 작동하고 하향 분산돼 하위 단계의 관료·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효과적"이라며 "부처의 책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인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