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미국 정부의 제재 해제 승인? 필요 없다…우리는 주권국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이 대북체제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우리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어제(18일) 공개된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독립된 주권국가"이며 "한미관계는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승인, 즉 'approval'이라는 단어는 잘못 사용한 용어다. 'consultation and consensus' 즉 협의와 동의 없이는 (제재 해제를) 안 할 것이라고 표현하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독립된 주권국가인데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나"라며 "어떻게 우리가 미국만 따라가나. 그러면 우리가 주권국가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충동적으로 하기도 하니까, 협의라는 말을 강하게 하려다 승인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문 특보는 5·24조치 중 국제제재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제재의 해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기준으로 허용되는 것들, 민간 교류나 이산가족 재상봉 등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며 "우리가 5·24조치 자체에 발이 묶이면 모든 교류협력이 끝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DMZ 관련 사업은 우리가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 유엔사와 협의할 사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쟁점에 대해서는 "핵 신고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핵탄두만 해도 북한에서는 20~30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정보당국은 60~65개로 본다"며 "북한이 20개를 신고한들 미국은 의심할 것이고, 그러면 협상이 깨지고 파국이 온다"고 전망했습니다.

문 특보는 "그래서 북한이 신고, 사찰 전에 북미 간 신뢰를 쌓으려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의 하나가 종전선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북한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은 패전국이 아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라면서 종전선언 등의 '상응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 특보는 지난달 평양 방문에서 북측과 한국 경제인들의 만남을 언급하며 "북측에서 남쪽 대기업의 투자를 매우 원하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을 특히 원한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내가 핵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말하면서 받아넘겼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