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유류세 인하 靑과 검토중…서민층에 도움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9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 청와대와 관계 부처 등과 계속 협의 중이며 다음주 대책 발표에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상태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계속 협의 중이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반응이 긍정적이냐'는 질의에는 "부처와 협의 중이고 다음 주 대책 발표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고배기량과 유류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역진적인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시민대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조세정책이 소비효과도 갖고 친환경적인 구상도 돼 있는데 (이번 유류세 인하는) 일종의 표를 의식해 편승한 조세정책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국제 유가가 리터당 80달러 수준이라는 김 부총리의 대답에 "과거 국제유가가 리터당 120달러가 넘는 수준일 때 유유세를 낮춘 적은 있지만 지금이 유류세를 올릴 만한 유가 수준인지,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류세를 낮춘다고 소비자에게 갈지도 모르고, 과거에도 유류세를 낮췄다가 유가가 올라가자 다시 휘발유값을 올려 유류세 인하정책이 도루묵이 된 적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며 "최근 경기상황이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2000년이나 2008년 실시했을 때 크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는 "전국에 자동차가 2천300만대로, 거의 2명에 1명꼴로 차가 있다"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2008년 대비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 수요탄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