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소송 패소 시 한국정부에 책임 넘긴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30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소송의 대법원판결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패소 시 일본은 한국 정부에 책임을 넘길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는 원고(강제징용 피해자)가 승소하면 한일청구권 협정을 부인하는 듯한 대응은 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자세를 명확히 할 태세"라고 보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진행한다.
일본 정부는 패소 후 외교협의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한국 법조관계자들 사이에는 한국 정부가 중심이 돼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의 경제지원을 받아 설립된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과 일본 정부 및 기업이 참가하는 구상도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 기업 70개 이상이 피고가 된 동종 소송에서 패소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패소를 털끝 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청구권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