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집행부가 공단 가동중단 이후 자산점검을 위한 '8번째' 방북신청서를 6일 접수했다.
정부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직후 비대위에서 또 한 번 방북을 신청하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비대위의 방북을 승인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한·미 간 북핵 수석대표 협의와 실무협의체(워킹그룹) 등을 통해 대미 설득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신한용 공동대표위원장 등 비대위 관계자들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부에 방북신청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방북 희망일자로 '3월 13일'을 제시하며 입주기업 임직원 180여 명과 개성공단 개시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여야 의원 5명도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와 함께 방북길에 동행하기로 약속한 의원들은 이석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정병국·박주선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여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면서도 "남북 정상의 개성공단 재개의지 확인을 위안 삼으며 양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경협이 비핵화를 촉진할 호혜적 사업이라 믿기에 8번째 방북신청을 하고자 한다"면서 "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기업인들의 공장 설비점검을 위한 공단방문을 즉각 승인해 달라"고 비대위는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촉구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전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비대위의 방북신청 접수 직후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가동 차원이 아니라 자산 점검 유지 차원의 작업은 현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관계부처 협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한과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승인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하고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남북 호혜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이전인 지난 1월 중순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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