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규모 지진시 재난문자 수신 거부 불가능하게…`국민생각함` 아이디어 속속 정책화

A씨는 긴급재난 문자를 받고 알림 소리가 재난 유형별로 구분돼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지진 같은 큰 재난은 다른 알림과 구분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웹사이트에 이 같은 아이디어를 올렸다. 이 같은 의견이 공감을 얻자 기상청은 규모 6.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수신거부가 불가능한 위급단계 경보를 전송하기로 했다.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된 대표 사례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운영된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제안은 25만건을 넘었다. 국민생각함에는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유도하고자 네이버와 공동 설문을 실시하거나 공모전을 추진하기도 했다.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생각함에 제안을 올려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여론이 모아지면 권익위는 시민단체와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소속 26개 국책연구기관 자문을 받아 보다 정책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찾아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식이다.
한 예로 지난해 3월 방 탈출 카페와 실내 양궁장이 소방 종합정밀검사, 소방 교육이수 등 안전 조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자 같은 해 5월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자녀를 낳으면 나무를 심던 풍습을 살려 시민이 공원에 나무를 심는 행사를 열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자 대전시, 경북 예천군, 강원 정선군 등 18개 지역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국유·공유·사유 자연휴양림 예약 방식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면서 불편이 발생하자 제안을 올렸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산림청이 지자체 자연휴양림 운영 표준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5월 중 산림휴양 통합 플랫폼을 열기로 하기로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만한 정책·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을 더욱 활성화하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