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저소득층 어려움 아파…재정의 과감한 역할 요구"

↑ 국가 재정 운용 전략은? [사진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며 "실업급여도 확대돼 고용 안전망도 두터워졌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수출 6000억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