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기밀" vs "공익제보" 강효상, 처벌로 이어질까

【 앵커멘트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건이 얼어붙은 정국을 더 경색 국면으로 몰고 있습니다.
강 의원의 유출을 놓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데요.
정치부 박유영기자와 이 사건의 전말, 국가기밀이냐 아니냐 지금부터 뉴스추적하겠습니다.

【 질문 1 】
제일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강 의원이 밝힌 내용이 국가 기밀입니까 아닙니까?

【 답변 1 】
현재 청와대와 여당은 명백한 기밀이다, 한국당은 공익제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우선 청와대는 정상 간 통화내용 자체가 '3급 비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안업무규정을 봤더니, 3급 비밀은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을 어제(24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형법 113조 '외교상 기밀 누설죄'인데요.

강 의원이 두 정상의 비공개 통화 내용을 공개한 행위, 이게 113조 1항 기밀 누설이고, 고교 후배를 통해 들은 것, 이게 2항 기밀 탐지와 수집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 질문 1-2 】
처벌이 꽤 쎄네요.

【 답변 1-2 】
그렇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같은 법에 있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 질문 2 】
그럼 강 의원이 이 정도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 답변 2 】
그런데 이게 비밀, 기밀로 분류돼 있더라도 처벌로 이어지려면 '그 내용이 실질적인 비밀'이냐, 기밀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간 통화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정말로 잘 모르는 내용이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냐가 중요하단 건데요.

강 의원의 발언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 인터뷰 :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앞에서 한국을 방문한 뒤에, 주한미군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방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판례상 국가 정상의 동선과 일정은 중대한 국가 기밀에 해당합니다.

강 의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쯤 방한할지, 온다면 어디를 갈지 이런 게 나와있거든요.

때문에 법조계에선 형량까지 가늠할 순 없지만 죄가 인정될 거란 의견이 더 많습니다.

【 질문 3 】
그런데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될까요?

【 답변 3 】
강 의원은 정론관이라고 하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내용을 밝혔는데요.

여당은 국회 회의장에서 한 발언이 아니어서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한국당은 정론관이라고 하더라도 의정활동의 부수 행위니까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 일단 차치하더라도, 더 문제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강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강 의원은 기자회견 3시간 뒤 자신의 SNS에 보도자료 형태로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지난 2005년 삼성 X파일을 공개했던 고 노회찬 의원이 비슷한 경우였는데요.

노 의원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행위에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못했고 결국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사례가 있습니다.

【 질문 4 】
어찌됐던 강 의원이 수세에 몰린 것 같아요. 보수 안에서도 강도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죠?

【 답변 4 】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든 행위"라고 강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천 이사장은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해도 외교기밀을 폭로한 건 국익을 해치는 범죄"라면서 한국당이 강 의원을 출당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상 간첩행위"라고 일갈했고,

한국당인 윤상현 의원 역시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앵커멘트 】
외교는 국익과 직결된 문젭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겠죠.
이번 사안에선 주미 대사관 직원들의 보안규정 위반 의혹도 있는데요.
외교부의 기강해이, 보안 시스템의 개선책 마련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박유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