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국내산 쌀 5만t, 북한 취약계층 212만명에게 제공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는 국내산 쌀 5만t이 북한 내 취약계층 총 212만명에게 제공됩니다.

통일부는 오늘(2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현물공여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내산 쌀 5만t은 WFP의 대북지원 사업 수혜 대상인 북한 내 120개 시·군 취약계층 총 212만 명에게 돌아갑니다.

이 중 149만 5천 명은 WFP의 영양지원 사업 대상인 임신·수유 중 여성과 영유아 등으로, '영양강화 식품'과 함께 남한 정부가 공여한 쌀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가 최근 WFP의 영양지원 사업에 기금을 공여하면서, 북한 내 지원 대상 시·군이 60개에서 120개로 확대되고 수혜 인원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62만 5천 명은 WFP의 취약계층 대상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대가족, 여성 세대주, 장애인 포함 가족 등입니다.

이들은 주택·관개시설 개선 등 자연재해 대응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남한 정부가 공여한 쌀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WFP를 통한 대북 쌀 지원을 위해 한화 272억 6천만원과 미화 1천177만4천899달러(한화 136억여원) 등 총 408억여원 범위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지급되는 한화 272억 6천만원은 쌀 5만t의 국제시세에 해당하는 금액과 국내에서의 운송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국내 항구 선적 후 북한 항구까지 수송하는 비용, 북한 내 분배·모니터링 비용 등이 미화 총 1천177만4천899달러 범위에서 WFP에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집행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지출 한도를 정해놓은 것으로, 실제 지급 금액은 운송수단·경로, 북한 내 모니터링 방식 등에 대해 WFP 및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한 뒤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WFP는 북한 상주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고, 평양 외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쌀 도착 및 분배 전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국내산 쌀 가격과 차액 896억9천만원, 가공·포장 등의 부대비용 95억3천만원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지출됩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정부가 이번 대북 쌀 지원을 위해 추산한 총비용 규모는 최대 1천400억원 가량이 됩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대북 쌀 지원 방침을 발표한 뒤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위해 21∼28일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추협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추협 의결 이후에는 보관 중인 벼를 쌀로 도정하는 작업 등 실무 준비에 돌입하고 WFP와 수송경로, 일정 등에 대한 세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발표 후에 제1항차가 출발할 때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어, 첫 선적이 이뤄지는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