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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매경DB] |
'구한말 고종시대'라는 홍 전 대표의 평가에는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위정척사 운동'을 언급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국민적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이를 한국당에 대한 '친일 프레임' 공세로 활용하는 것이란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은 일련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현 상황을 '경제전쟁'으로 정의하고 "애국이냐 이적이냐"라는 이분법을 내세우고,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 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면서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사실상 한국당을 겨냥했다. 여기서 '일본의 궤변'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는데, 이를 무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다.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겨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주므로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이라고 조 수석이 정리한 일본의 입장이다.
홍 전 대표는 최근 발생한 한국 영공 침범 사태도 거론했다. 지난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했고, 러시아의 경우 독도 상공의 우리 영공까지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군이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한 것을 두고, 일본 정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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