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코드세금 안 돼"…야 "위헌 결정 유감"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판결을 크게 반기며 보완 대책을 서두르겠다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에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에 위헌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여당은 환영을, 야당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한나라당 대변인
- "시장경제에 반하는 코드 정책은 안됩니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영합하지 않고 국민 신뢰받는 세금정책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뷰 : 최재성 / 민주당 대변인
-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고 종부세 취지를 살릴 수 없게 세대별 합산에 위헌 판결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관심은 종부세 위헌 결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 어떻게 법을 개정하느냐 입니다.

일단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 낸 종부세 개정안에서 한발 물러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현재 9억의 재산 분할할 경우에 18억까지도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해서는 좀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환급할 종부세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재정 부담이 서민 증세로 이어질 경우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 기능 훼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섭 / 민주당 의원
- "종합부동산세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정에는 당력을 집중하여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입니다."

1가구 장기 거주자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국회에서는 장기 거주자 기준과 소득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 간 격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강만수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맥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