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와 예산정책협의…박원순 "안전·복지·환경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2일) 서울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등 서울시 현안 관련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서울시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논의될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 시급한 것은 시민 안전과 복지, 환경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서울시가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서울시 예산에도 한계가 있다. 국가 차원의 국비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갈수록 무임승차 비용이 늘어나 4천억원 정도의 손실 보장이 필요하다"며 "안전을 위한 지하철 노후차 교체 문제, 장기미집행 공원 영지 보상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혼부부 주거복지 임대주택 확대 등에 전향적인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차 보급 등 환경 부분도 국가 지원이 절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박 시장이 보기 좋은 성장이 아닌 나의 삶이 실제 바뀌는 성장, 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이 뭔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각종 시설이 노후화돼 당장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다"고 박 시장의 예산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20년 이상 된 노후 전동차, 1호선과 4호선 노후시설 교체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 도로 함몰 및 노후 불량 하수관 정비사업도 서둘러야 한다"며 "정비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국비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수도이고 대한민국 인구의 20%가량이 모여 살고 있다"며 "시대적 추세에 따라 보편적 복지, 환경문제 대응 등 세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에 따른 서울시 재정부담 또한 계속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서울시의 15가지 건의 사업이 있는데 이 중 정부 예산에 어느 정도 담긴 것도 있고 추가로 증액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선 법 개정이나 국고지원율 확대가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최대한 서울시 예산이 확보돼 문재인 정부 주요 가치이기도 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충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