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일협정 해석차, 대화로 충분히 해결 가능"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1965년 체결된 한일 협정 일부에 대한 해석 차이가 1965년 당초부터 있었다"며 "부분적 견해차가 문제로 표출될 때마다 양국은 대화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왔다"고 밝혔다.
일본을 방문한 이 총리는 이날 도쿄 게이오대 미타캠퍼스에서 열린 '게이오대 학생들과의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와 그때 체결된 여러 조약과 협정 위에 있다"며 "앞으로도 이를 존중하고 지켜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도 그런 (견해차가 있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과거의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가 더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현재의 악화한 한일 관계의 배경에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이에 따른 경제협력자금 지원 등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봤으며, 정부도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리의 발언은 이런 견해 차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오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 대화의 모멘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총리의 목표다.
이 총리는 "한국과 일본은 1500년의 값진 우호·교류, 상호발전을 위해 돕는 역사를 가졌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역사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키우지 말고 대화로 해결해가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고 먼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토양을 물려주는 것이 지금 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게이오대 법학부 3∼4학년 학생 19명이 참석했다.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학생들의 질문에 이 총리는 "양국 국민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며 "그런 불편한 마음을 없애 드리도록 정치가 지혜를 짜내고 분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우선 정치가 '경제는 경제대로 해결하십시오' 하며 맡겨드리면서부터 해결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사실상 강제징용 판결 등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국내에서 나오는 가운데 '정경 분리'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서울에서 많은 집회가 이뤄지는데 한국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냐'는 일본 학생의 질의에 "한국인의 가장 큰 관심은 경제와 살림살이"라며 "특히 한국인들은 공정함이나 정의에 대한 대단히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래서 공정함이나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봇물처럼 쏟아내는 경향이 한국 민주주의를 굉장히 활력 있게 만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집회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행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