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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한 데 이어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에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국 정국을 거치며 급물살을 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며 "불법·무효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날치기 강행 표결, 기습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의 등 패스트트랙 폭거의 모든 과정은 무효, 불법, 날치기로 점철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채 판사와 검사, 경찰 등을 표적 사찰·협박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이라고 몰아붙였다.
'좌파 법피아의 아지트'가 돼 검찰·사법 장악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는 게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 독소'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룰인 선거제를 어떻게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붙일 수 있나. 독재국가에서나 들릴 법한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이야기"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실화하면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패스트트랙 공조를 한 야당 및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의원정수 확대' 이슈를 거론하면서 "배지 욕심, 의석수 욕심이라는 속내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물밑 공조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여야 4당과는 정반대의 주장으로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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