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재정 집행률 70% 불과…경제성장률 위해 끌어올려야"

↑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 참석하는 이인영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성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올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현장의 절박한 필요에도 내년으로 이월·불용되는 것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히 봐달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연례적 불용액 규모만으로도 추경 이상의 경제효과가 달성 가능하다"며 "정부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화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모두 이용해 투자·수출·내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통과가 늦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긴급한 정책과제 해결이 목적인 만큼 각 부처는 금년 내에 전액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기재부는 집행이 부진한 부처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중앙·지방재정을 합쳐 연간 70조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불용 10%만 해도 추경 효과가 나타난다"며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자체뿐 아니라 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집행률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