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제살리기 안간힘…올 상반기에만 예산 317조 퍼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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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설 관련 자금 지원을 지난해 수준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속도를 더 높인다는 계획도 내놨다. 상반기 예산집행목표를 종전보다 1%포인트 높인 62%로 설정했다. 올해 예산이 512조원임을 감안하면 상반기에만 317조원을 쏟아붓겠다는 셈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안정대책'과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당정청은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신규자금 및 만기연장 등 설 관련 자금지원을 지난해(83조원)보다 7조원 늘어난 90조원으로 확대한다.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학자금대출금리를 기존 2.2%에서 2.0%로 0.2%포인트 완화하기로 했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로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대비한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소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 연휴기간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설 전에 조기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연초부터 시작해 오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융자금리를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연계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줄인다는 계획이이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올해 예산집행 방안도 논의됐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전년 대비 1%포인트 높여 62%로 설정한 올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작년 4분기 적극적 재정집행의 기저효과로 인한 올해 1분기 재정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1월부터 신속하게 자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도 조기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각종 대책은 정부 내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조만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경제활력제고를 위해 연초부터 힘찬 도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해 서민들의 힘찬 출발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손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