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깜깜이 R&D 사업 수주 막는다

경기도가 연구개발(R&D)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률, 평가점수, 평가의견 등을 공개한다.
평가위원단 풀(POOL)도 지금보다 60% 더 늘려 이른바 짬짜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14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대표 R&D 정책인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을 높여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다.
우선 도는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R&D 사업 접수 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 평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전까지 탈락 업체는 무엇이 부족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도 참고해 향후 지원 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평가위원단 풀(Pool)도 12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고 급변하는 신기술 분야를 맡을 평가위원을 상시 모집하기로 했다.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등의 편의성도 대폭 높였다.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하던 13종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접수, 평가, 변경 등의 기술개발 과정을 전산화해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료 제도는 대폭 개편했다. 매출이 없는 기업에도 지원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돌려받던 '정액기술료'를 폐지하는 대신 '성공기술료'를 개편해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기업의 매출액이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하면 지원금의 50%를 돌려받는다. 성공기술료를 낸 기업들에는 추가 R&D 지원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지원비율의 60%까지 부과했던 기술료는 폐지하는 한편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할 방침이다.
기술료 제도는 기업이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종료한 뒤 그 성과물의 활용과 권리획득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환원하는 제도이다.
이밖에 평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원 횟수를 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는 'R&D 졸업제'를 도입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했다.
연구비 부정 수급 등이 발생하면 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 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연구비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연구비 유용 등 부정 사용이 발생해도 해당 금액만 환수해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