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 금지"

【 앵커멘트 】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수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당장 올해 여름부터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학원교습 시간이 법으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의 심야교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곽승준 / 미래기획위원장
- "사교육비는 과도한 부담이고 가계 지출에 제일 큰 부분입니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의 모든 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강력하고 실질적인 단속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곽승준 / 미래기획위원장
- "시도조례는 실질적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교과부 시행령으로 하면 경찰력 포함한 모든 단속 수단이 가능합니다."

대안으로는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내세웠습니다.

학원 강사를 학교로 불러들여 강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외고 입시에 대한 개선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곽승준 / 미래기획위원장
- "특목고 제자리 찾아주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는 어학 잘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잘하는 학생까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곽 위원장은 사교육 개혁과 관련해 "전사해도 좋다"며 강력한 실천의지를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