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마다 이산가족 실태조사

앞으로 5년마다 한번씩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과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시행령에는 정부가 이산가족 교류 추진 또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연구, 조사사업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도 시행령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