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군 간부 해임…징계 강화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급 군인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면 또는 해임됩니다.
국방부는 징계 의결기준을 강화한 '군인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종전에는 성폭력의 정도가 중한 경우라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조치를 하도록 해 사안에 따라 옷을 벗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치운동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때 비행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면이나 해임 조치하도록 징계 기준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