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경찰이 긴급체포한 범죄 피의자 10명 가운데 4명이 석방되고 있어 긴급체포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청과 산하 경찰서에서 이뤄진 긴급체포는 모두 천747건이며, 이 가운데 712건이 석방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지방청의 석방률 33%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고 석방한 건수는 지난 2008년 405건에서 지난해 688건으로 70%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463건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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