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업체 경품 받아도 문제 안 된다?

【 앵커멘트 】
대학 구매 담당자들이 협찬사로부터 거액의 경품을 받고 술파티를 벌이는 현실,
저희 MBN이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문제는 기업체로부터 경품을 받고 술 접대를 받더라도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사립학교 교직원이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각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

전국 대학 관재·구매 관리자 협의회 주요 임원 대학의 올해 등록금 산정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대학의 물품 구매비용은 지난해보다 무려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한 대학은 대부분의 세출 항목이 감소세 또는 한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인 데 반해 유독 물품 구매비만 24%가 늘었습니다.

이처럼 물품 구매비는 쉽게 줄일 수 없는 대학의 주요 세출 예산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는 또한 구매 담당자들의 입장에선 놓칠 수 없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경품과 협찬의 유혹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협찬사 관계자
- "안 써 본 학교에서 한번 써 보고 괜찮으시면 저희 걸로 OOO로 구매 좀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일부러 내놓은 건데…."

문제는 이를 처벌할 강력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공립대학 교직원의 경우 이 같은 행동은 엄연히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이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사립학교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유사 법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 경품을 개인 용도로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법규 적용 여부가 애매모호합니다.

각 대학도 이를 강조하면서 선 긋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K 대 관계자
- "많은 대학이 모여서 협의회를 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협의회 자체에서 진행하는 거지, 그거는 학교랑은 사실 무관한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사립학교도 엄연히 정부 지원을 받고,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만큼 부패방지 근거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도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 인터뷰 :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 "국민 세금이 직접 지원되고, 가장 중요한 공적 영역인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공무원이나 공립학교 교직원에 준하는 반부패나 청렴 의무가 부과되고…."

직무 연관성 업체로부터 거액의 공짜 협찬 경품을 받아도 잘못이 아니라는 사회, 과연 건강한 사회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