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이혼판결, 국내서도 유효"

서울가정법원은 미국 법원에서 이혼 확정판결을 받은 A씨가 국내에서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친권자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법체계의 힘을 빌려 미국 사법절차에서 확인된 바에 반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법원이 한국법원의 판단을 상당히 존중하는 점에 비춰 우리도 미국 법원의 판결을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2년 아내와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 2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 미국법에 의해 제재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