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판결' 논란을 막기 위한 대법원 3기 양형위원회가 오늘(2일)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 12명에게 위
이 대법원장은 "적정한 양형 기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면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해 공정한 양형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3기 양형위는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선거와 폭행, 협박 등 9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