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유류세 일부, 지자체에 환원해야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L당 30원씩을 지방도로환경개선부담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재준 의원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총 예산 37조 1천965억여 원 가운데 10.2%인 3조 7천196억여 원이 도로분야 예산으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지방재정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려면 중앙정부가 걷는 유류세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해, 납부한 지역의 도로환경개선부담금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