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관련자 3명 재심서 '무죄'

5·18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3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부는 기동타격대를 편성해 계엄군과 싸우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기소된 61살 오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계엄법 위반, 군무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12 군사반란, 5·17 비상계엄 확대선포에서 해제까지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판명났다"며 "오씨 등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씨 등은 1980년 5월 시민군에 참여하거나 광주·전남 일대의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당시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