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 성범죄 형량, 2년새 세번째 높아져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매경이코노미
매경LUXMEN
CITYLIFE
GFW
M-PRINT
예능
교양
드라마
편성표
온에어
AI
검색
뉴스
다시보기
이슈플러스
연예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디지털 ONLY
나는 정치인이다
생활/건강
기업in
연재
인기척
사실확인
파크골프
뉴스 > 사회
아동 성범죄 형량, 2년새 세번째 높아져
기사입력 2011-12-18 05:57
l
최종수정 2011-12-18 11:05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및 설치
최근 2년 사이 두 차례나 높인 아동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이 또다시 높아집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내일(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을 높인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 상향조정,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 강화 등이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KTX-산천, 순천역 부근서 멈춰…1시간 '운행중지'
AI 발생하면 `일시 출입ㆍ이동제한'
검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불구속기소
화제 뉴스
인기영상
시선집중
[정치]
[속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윤희숙·전대 선관위원장...
[사회]
거북선에 일장기가 웬말?...서경덕 "SRT, 업체...
[경제]
[속보] 코스피 3123.22(▲8.27p, 0.2...
[국제]
트럼프 "한국, 방위비 스스로 내야" 압박…관세 부...
[문화]
[Travel News] No 비자와 저렴한 항공료...
[스포츠]
천 년 만의 폭우·폭염 속 우박…기상이변에 몸살
스타
핫뉴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주목 이 기사
올댓체크
일본 가도 되나요?
올댓체크
좌석 선택에 생존 달려?
올댓체크
"러브버그 끝이 아니라고요?"
화제의 프로그램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최신뉴스
[속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윤희숙·전대 ...
거북선에 일장기가 웬말?...서경덕 "SR...
[속보] 코스피 3123.22(▲8.27p...
트럼프 "한국, 방위비 스스로 내야" 압박...
[Travel News] No 비자와 저렴...
더보기
쇼핑 @
바다의 신선함을 그대로 담아, 집에서 즐기는 고급 해산
강력한 세탁력과 탈취 기능을 동시에, 라바노바 고농축
옆으로 자는 습관을 가진 당신을 위한 세심한 배려, 영
주방의 품격을 높이는 특별한 선택! 기펠 플레이팅캄포나
홈카페&홈파티필수템! 가이타이너 노체 플레이팅 그릴 G
건강한 관절을 위한 최적의 선택
"전통과 현대의 조화, 본래원 로얄 젤리 진액으로 건강
건강한 삶의 시작, 명가보력고와 함께하세요
난방비 최저! 겨울의 필수템, 마이프랜드 삼발이 하이라
30만 대 팔린 '기펠 ZET-11 리얼리티 프로',
집 안 구석구석 따뜻하게! 마이프랜드 전기 라디에이터
한돈의 진수, 부산최가네 한돈양념우대갈비
4세대 출시! 18분에 1대씩 팔린 기펠 무연그릴팬
콩 안 불리고도 20분 만에 뚝딱, 두유 제조기 4만원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