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오전 10시 개시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학업이나 직장 업무를 해야 하는 부재자 투표자는 투표개시 시간을 오전 10시부터로 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재자 투표종료 시간을 오후 4시로 정한 것은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만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