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비비' 부당 사용 논란

【 앵커멘트 】
정부 예산 중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예산인데요.
서울시가 이 예비비를 일반적인 일자리 사업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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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 사업 예산으로 배정한 금액은 27억 원.

그러나 이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뉴딜 일자리 예산으로 예비비 210억 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지출에 쓰이는 예산, 하지만 이 사업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용석 / 서울시의회 의원
- "서울형 뉴딜 사업은 긴급성하고 불가피성을 갖지 않습니다. 예비비를 쓸 사안이 아닙니다. "

서울시는 신규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4,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예비비 투입은 적절하다고 반박합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 "상반기에는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고용 여건이 이렇게 악화됐을 때는 실업대책을 위한 예비비 사용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스탠딩 : 김한준 / 기자
- "일자리 사업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안 제출 때부터 계획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의 예비비 사용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