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2] 정치개입 했지만 선거법 위반 아니다?

【 앵커멘트 】




경찰이 어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여직원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

여당에 유리한 내용의 글을 올렸으니,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다시 말해 올린 글이 대선판국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는 건데, 정말 그럴까요?

글을 올린 '오늘의 유머'는 젊은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이 상당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이런 사이트에서 사실상의 '여론 조작'을 벌였는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우스개가 떠오르는 왜일까요?

게다가 국정원법 위반으로만 걸게 되면, 책임을 말단 직원이 떠안으면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묻혀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부실수사 낙인이 찍혔는데,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 수사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이어서 엄해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