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목적 없는 '○○파'…조폭 아냐

폭력조직처럼 이름을 지은 뒤 조폭 행세를 했더라도 함께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면 이를 조직폭력배로 봐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상해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여식구파' 조직원 24명의 상고심에서 폭력조직을 구성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역할분담이나 연락체계도 없었고, 조직적 범죄 역시 저지르지 않았으며, 탈퇴해도 보복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