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진영, 기초연금 어떻게 달랐나?

【 앵커멘트 】
주무 장관의 사퇴까지 불러온 기초연금.
청와대와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각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했기에 이런 항명 파동 사태를 낳은 걸까요.
박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최원영 /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어제)
-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해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 인터뷰 : 진영 / 전 보건복지부 장관(어제)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을 연계하는 부분은 아직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고."

청와대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면 충돌한 기초연금안은 어떻게 다를까.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하는 두 조건은 같지만,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연계하면서 따라붙는 '재정 절감'이란 득과 '국민 저항'이란 실이 문젭니다.

둘 중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 하는 선택이 청와대와 진 전 장관을 가른 셈입니다.

청와대는 당장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반발하더라도 재정을 아껴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득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반면 진 전 장관은 공약 후퇴 비난이 뻔한 상황에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야 국민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부담스러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액 축소 논란에 주무 장관 사퇴까지 빚어져 탄생부터 삐그덕거린 기초연금안.

당초 취지대로 노후 빈곤 해결에 도움될 수 있을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