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토지계약으로 갈등을 빚던 부동산업자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둔기로 머리를 공격하는 등 살해하려는 목적의식이 뚜렷해 살인교사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 유 모 씨로부터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독촉과 공사중단 압박을 받자 후배에게 부탁해 유 씨를 살해하도록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3부는 토지계약으로 갈등을 빚던 부동산업자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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