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올해 상반기 동안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상습폭행범 16명을 구속기소하고 22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는 최근 3년 이내에 폭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폭력을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입니다.
[ 이동석 / dsl315@mbn.co.kr ]
서울 동부지검은 올해 상반기 동안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상습폭행범 16명을 구속기소하고 22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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