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으로 돌아간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던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한미군이 주민들이 요구한 대안노선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리자 주민들이 송전로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만금송전철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주한미군의 답변은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 믿을 수 없다”며 "검증을 포기한 미군의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사실상 조정안 파기를 선언했다.
대책위는 철탑의 각도를 재는 기준면이 변경됐고 해발고도와 철탑까지의 반사각기준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미군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애초 공동대책위와 한전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의 중재로 '인근 공군비행장을 운용하는 주한미군이 송전탑 높이를 39.4ｍ까지 낮추는 데 동의하면 한전은 우회노선을 건설한다'는 조정안을 도출했다.
새만금 송전선로는 새만금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해 군산변전소~새만금변전소구간(30.6㎞)에 345㎸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군산시와 한국전력은 2008년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서 지난해 8월까지 임피·대야·회현면 14.3㎞ 구간에 송전탑 42기를 설치했지만, 나머지 회현면, 옥구읍, 미성동 구간 송전탑 46기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2012년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건강권과 재산권을 내세운 주민들은 농경지를 우회하는 대안노선(만경강 방수제∼남북2축도로)을 주장하며 한전 쪽 기존 노선을 반대했다.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하자 한전은 추가 비용 부담을 내세우며 거부해 마찰을 빚다가 작년 말 권익위의 중재로 극적으로 조정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주한미군 측이 최근 대안노선을 거부하자 주민들은 사업 반대 견해를 분명히 표명했다.
권익위는 "주한미군의 최종 회신 내용이 미국 공군 항행표준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여서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여러 차례 설명과 검증 과정을 거쳐 소명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더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강경식 주민대책위 간사는 "미국의 답변이 맞는지 정확히 공개검증을해야 한다”며 "만약 이번 일을 계기로 한전이 공사를 밀어붙인다면 매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의 목적은 진실 규명이며 공생”이라며 "권익위가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갈등이 재점화한 가운데 한전과 대책위는 대화를 약속하는 등 협상을 이어나갈 뜻을 밝혀 앞으로 움직임이 주목된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