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건데,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활동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용판 전 청장.
대법원은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특정 후보를 반대하거나 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책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이뤄진 대법원의 결정으로,
다음달로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법부가 무책임한 판단을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이 권 의원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
이번 판결로 권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편집: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