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심(하급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출범

↑ 1차 회의 <사진 제공 = 대법원>

대법원이 10일 ‘사실심(하급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위원회 출범은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말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법조계 학계 언론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증거 수집·조사 절차 개선’을 주제로 이날 첫 회의도 진행했다. 1차 회의에서는 △문서 제출 명령의 절차 정비 및 실효성 강화 방안 △영상 전송에 의한 증인신문 규정 도입 방안 △감정 절차의 정비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향후 여덟 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재판 전문성·효율성 증대 방안, 사건 당사자 참여 강화 방안, 재판 역랑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 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현실화 방안부터 단독 재판장에 부장판사급을 보임하고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이라는 재판사무까지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 거의 모든 분야의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상소율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분쟁이 실질적으로 종결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