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첫 로스쿨 판사 명단 입수…재판연구원 무더기 임용

【 앵커멘트 】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37명의 합격자 명단을 분석해봤더니, 법원에서 판사들의 재판을 돕는 로클럭, 즉 재판연구원 출신들을 대거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초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뽑겠다는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계속해서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MBN이 단독 입수한 첫 로스쿨 출신 경력 판사 합격자 명단입니다.

전체 합격자 37명 가운데 73%인 27명이 재판연구원 출신입니다.

재판연구원은 법원에서 2년간 판사의 재판 업무를 도와주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 중 재판연구원 경력자가 100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재판연구원을 경력 법관으로 대거 뽑은 셈입니다.

애초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뽑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현직 판사
- "법관 선발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 것인지 인원 구성을 보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로클럭(재판연구원) 제도의 안착을 위해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합격자 중 9명이 10대 대형로펌 출신으로, 법무관 6명을 제외하면 3명 중 1명꼴로 최상위 로펌 출신입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열린 채용을 하겠다던 사법부의 약속에도 경력 법관 채용이 한쪽으로 쏠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