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 32개월 전 출판기념회 밥값 내도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선거를 2년 이상 앞둔 시점에 열린 출판기념회의 식대를 지불해도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모씨(76)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홍씨는 제주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3선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제주도의회장을 지낸 인사로 2013년 8월 제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강 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주최했다. 행사에는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회비로 식비를 충당하기로 했지만 120만원의 실제 식사비에 못미치는 102만원만 걷혀 홍씨는 30만원을 ‘책값’으로 강 의원 측에 주고 모자란 식비 48만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검찰은 이 같은 홍씨의 행위가 선거법 115조에 위반된다고 봐 그를 기소했다.
쟁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32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강 의원을 선거법상 ‘공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보고 ‘기부 행위’ 금지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였다.
1·2심은 검찰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 의원은 3선의 현역의원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저서를 출판한 것이며 저서의 내용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철학과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그린 것이어서 홍씨는 강 의원이 20대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20대 총선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출판기념행사와 같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은 사실상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