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두고 갈등 격화…논란 배경은?

【 앵커멘트 】
요즘 법조계 안팎에선 2017년부터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시 대신 시행된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과 함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김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까진 사법시험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입구에 이런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법시험은 내후년인 2017년부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자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 자녀를 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의 잇따른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막대한 학비가 드는 로스쿨제도는 권력이 세습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시 존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둘러싼 갈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지난 1971년 로스쿨을 도입한 독일은 13년간 두 제도를 병행하다 정부가 지원해온 학비 부담이 커지면서 로스쿨을 폐지한 반면,

미국은 1870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희망의 사다리라는 주장과,

오히려 소수 명문대가 합격을 독점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존폐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