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짜리 1만배 부풀려 1천600억 사기대출

수출가격을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가 정부의 수출장려정책을 악용해 거액의 대출 사기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허위 수출채권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TV 케이스 금형업체 H사 대표 조 모 씨를 추가 기소하고 조 씨의 범행을 도운 유 모 씨에게도 같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개당 3만 원 수준인 TV 캐비닛 수출가를 3억 원으로 부풀린 허위 수출채권을 양도하고 2010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국내 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360여 차례에 걸쳐 1천629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대출금 중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285억 원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선 금액이 143억 원에 달해 혈세가 고스란히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