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늘어나는 지방공무원…일부는 수당도 더 타간다

“공무원 망신은 지방공무원이 다 시킨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푸념이다. ‘공무원들 하는 일 없이 앉아서 인터넷이나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주로 동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직 공무원은 직급, 호봉이 같으면 같은 급여를 받는다. 수당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높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보다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직 공무원 증가는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지방직 공무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따라야 하는 대목이다.
지방공무원 수는 지난 2010년 28만1173명에서 2011년 28만3477명, 2012년 28만7961명으로 증가한 후 2013년에는 29만명을 돌파하더니 지난해에는 29만5699명까지 치솟았다.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도 크게 증가했다. 결산 기준 2010년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16조 3471억원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해 20조 4392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은 2010년 31만1091명에서 2011년 31만156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가 작년말 기준 총원이 32만5905명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 인건비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산액 기준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는 2010년 17조5050억원에서 2011년 17조 7760억원, 2012년 17조 7993억원, 2013년 18조 6699억원, 2014년 19조9668억원으로 지방공무원 보다 낮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일부 지방공무원들은 국가직 공무원이 비해 수당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예들 들어 국가공무원인 철도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상시적으로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월액 여비를 13만8000원씩 지급받는다. 수산물 품질검사, 어업지도단속 등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도 10만2000원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은 규정상 읍면동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출장을 하는 경우 월 15만원 이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 월액여비를 가장 높은 액수인 15만원으로 일괄 지급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대적으로 나사가 풀린 근무 분위기는 징계현황을 봐도 확인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총 정원 대비 징계를 받은 비율은 2010년 1.2%에서 2014년 0.9%로 1%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체적인 징계 인원은 국가직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자치단체의 징계처분 관대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