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42억원 긴급 배정

세종시교육청이 석달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지원한다.
우려된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나머지 아홉달치 예산 수립은 불투명해 3개월 뒤 또 ‘보육대란’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3일 “올해 1∼3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2억원을 예비비에서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소요 예산 172억원 가운데 24.4%로 석달치에 해당한다.
지난 연말 세운 1년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86억원은 이달부터 집행되고 있다.
최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회견을 하고 “보육대란에 따른 세종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긴급한 상황에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2억원만 남기고 긴급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추가 예산 편성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오는 5월로 예상되는 추경 편성 때도 누리과정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긴급 지원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육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누리 과정 예산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세종시교육청에 318억원의 여유 재원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입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세출 과다 계상 부분 없는지를 들여다본 것인데 기관 간 입장 차이가 있다”며 “교육부 계산대로라면 10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