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민감사…변호사·법학 교수들 오늘부터 청구인 모집

로스쿨 국민감사…변호사·법학 교수들 오늘부터 청구인 모집

↑ 로스쿨 국민감사/사진=연합뉴스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이 로스쿨 입시 실태와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때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들은 오늘부터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청구인 300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모임은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성이 드러났는데도 교육부 조치가 미온적이어서 공익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학 교수들도 당국이 사회고위층 집안 학생들의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도 대학에 경고 처분만 내렸다며 감사원 감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로스쿨 입시를 적절히 관리했는지도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감사 착수 요건이 까다로워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