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이중 보안검색 위법 아냐"

서울중앙지법은 한 법무법인이 "국가정보원이 이중 검색 절차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을 위법하게 제한했다"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국정원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을 두 차례나 검사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이 국정원의 이중 검색 절차가 위법하다며 피의자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결국 피의자신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의 이러한 검색 절차는 해당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특별히 변호인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