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조선산업 다시 살려주세요”…동남권의 호소

“385척, 13조 5690억원에 달하는 정부 주도의 선박 계획발주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으로 무너진 조선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요”
30일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창원상공회의소 등 동남권에 있는 18개 기관이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된 이 공동정책 건의서에는 부산대 등 5개 지역 대학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조선관련 기관 등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특히 이번 정책건의서에는 조선산업 위기 극복의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계획조선 발주에 대한 선종별 발주 규모와 재정수요규모, 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끌었다.
건의서에는 신파나마 운하 개통에 따른 ▲1만TEU급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50척(5조) ▲천연가스 수요 증가를 대비한 LNG선 17척(3조4000억) ▲노후 관공선 32척(1373억) ▲노후 여객선 63척(9817억) ▲해경 함정 55척(1조 1800억) ▲노후 원양어선 123척(1조 2700억) ▲노후 중소상선 45척(1조 6000억) 등 총 385척, 13조 5690억에 대한 정부주도의 계획발주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들 선박들은 선종에 따라 최소 15년에서 많게는 30년 이상 된 노후선들로 교체가 시급한 선박들이다. 특히 선박건조에 필요한 조선기자재는 국산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해 세계적인 국내 조선기자재 기술이 사장되거나 유출돼 산업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를 위해 선박건조자금은 정부 주도의 선박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무이자 지원과 함께 대출상환기간도 20년 이상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선종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선박담보인정비율도 선종에 관계없이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선박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도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선기자재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와 지원기간 연장(180일→1년)을 건의했다. 특히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108개사 약 7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이 동결되고 있는데 대해 우선 결제와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 등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 보증도 요구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이번 건의가 정책에 반영되면 수주 절벽에 내몰린 조선업계가 일감 확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조선산업이 글로벌 1위의 핵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선업 몰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10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실업사태를 막고 이에 따른 막대한 재정 지출을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