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생활밀착형 예산···지진 대비에 대폭 늘어

↑ <사진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쳐>

경주 지역 지진 발생으로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지진 대응 예산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8일 내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국민안전처는 내년도 지진 대응 예산으로 55억91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10억4700만원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지진 발생에 대한 국민안전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의 결과로 풀이된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관리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내진 보강을 강화하는데 드는 예산이 올해 824억원에서 2017년에는 1802억원으로 늘어났다.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4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다리의 내진성능을 측정한 뒤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다리의 보강공사에 쓰일 예정이다.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해경·소방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119 특수구조대 시설과 장비확충에 올해 75억에서 2017년에는 649억원으로 늘리고, 군사용 배와 구조 장비를 제작하는데 올해 416억에서 674억원으로 증가한 예산이 투입된다.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과 지진 대비 기술 개발에 각각 12억2300만원과 21억7500만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지진재해대응시스템 예산도 807억원에서 186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진을 대비한 예산이 예년보다 증가했으나, 지진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순히 교육 자료 제작에 그치지 않고 지진 훈련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국회는 2017년 정부 예산안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17 예산안 심사와 시정 연설이 24일 예정돼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