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한 법무부…강금실 "법리대로"

【 앵커멘트 】
탄핵 의견서를 달라고 요청받은 법무부는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대통령과 여론 양쪽을 다 살펴야 하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때 의견서를 주도한 강금실 전 장관의 입장은 어떨까요?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무부는 지금 한마디로 '샌드위치'같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탄핵되긴 했어도, 여전히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지라, 탄핵에 찬성의견을 낸 다는 건 대단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탄핵에 반대하자니 엄청난 여론의 비난은 불보듯 뻔한 일.

법무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법무부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그마치 100쪽에 걸쳐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정당성 없는 탄핵이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의견서를 주도한 강금실 전 장관은 어떤 생각일까.

전혀 난처해할 필요 없이 법리적으로만 보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강금실 / 전 법무부 장관
- "(의견서는) 철저하게 법리적인 것이고. 입장이 난처하다 이런 것은 법리적인 것이 아니죠. 정무적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굳이 난감하다면 의견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 인터뷰(☎) : 강금실 / 전 법무부 장관
- "이미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정무적 판단에서 법무부 입장이 난처하다면 안 낼 수도 있는 거죠."

끝으로 이왕 탄핵이 시작된 이상, 전 국민이 재판을 지켜보며 절차를 존중하는 시각을 배울 긍정적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