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뺑소니 위자료 최대 2억원까지 가중

오는 3월부터 음주운전·뺑소니 교통사고의 위자료 기준액이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난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실무연구회가 실시한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 조정을 위한 논의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중상해에 이르는 경우의 위자료 기준금액을 이전처럼 1억원으로 유지하되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에 한해 위자료를 1억 5000만원까지 가중하기로 했다. 사유가 중대할 경우 위자료는 2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달라진 위자료 산정 기준은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된다.
법원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경우 교통법규 준수를 신뢰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사고 예방의 필요성도 크다는 점에서 위자료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의 종합적인 사정을 참작해 정하기로 했다.
[박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