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저출산,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 문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출산 문제를 개인 혹은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한국 사회 인식에 대해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인권사항 정기검토(UPR)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5일 밝혔다.
약 4년6개월마다 시행되는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발견될 시 권고하는 제도다.
인권위는 이 보고서를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저출산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경력 단절,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과 남성의 낮은 육아휴직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군대 내 인권, 기업과 인권문제 등 한국 사회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과 지난 2012년 UPR의 핵심 권고 사항인 ▲미가입 국제조약의 가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대체복무제도 도입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인권문제도 보고서에 포함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